블록체인 기술과 통치(gorvernanace)형태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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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의 시작 블록체인 기술

블록체인 기술은 중앙집권형  정보를 참여자 모두에게 분산하는 기술입니다. 다시 말해 탈중앙화 기술로 참여자는 같은 내용의 장부를 소유하며 새로운 거래에도 같은 업데이트가 일어나며 승인되는 구조입니다. 

 

이런 구조는 장부를 조작하려는 시도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 신뢰도가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기존 방식처럼 데이터베이의 유지보수와 보안에 따른 엄청난 비용이 절감되며 많은 회사들이 블록체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참여자들은 공평한 정보를 제공받기 때문에 형평성 면에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집니다. 이런 점은 국가 관리와 계약, 법률 등 국가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많은 인프라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은 현재 유행하고 있는 코인들처럼 화폐나 자산의 가치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사회, 새로운 국가를 관리하고 위치하는데 위한 핵심 기술 등 핵심 기술입니다.  구체적 예로, 출생과 사망, 결혼, 토지 등기, 기업 운영 같은 부분에 기능을 적용할 수 있으며 정부가 하는 모든 일들을 더 분산하고 더 효율적이며, 공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기술과 통치

기술의 세계에서의 변화의 속도는 매우 빠릅니다. 싱귤래리티 대학교에서는 지난 20년간 15대 글로벟 도전과제를 정해 연구하고 있으며 이를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글로벌 그랜드 챌린지에는 환경, 식품, 재해 복구, 안부, 복원, 우주, 에너지, 교육, 물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에 바로 한 항목이 새로이 추가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통치(gorvernance)' 부분이었습니다.

 

현대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삼권분립은 23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시스템이 블록체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에게 그 기능이 일부 양도 되려는 시도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1940년대 중반부터는 국제법, UN의 창설 등 초국가적인 시스템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부의 상태는 입법, 사법, 행정기관으로 국가 권력을 나누어 세 개의 기관이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가의 권력 집중 막고 남용 할 수 없도록 만들어 놓은 시스템입니다.

 

이후 많은 국가들이 헌법에 이 정신이 들어 있지만 현재 국가 시스템에선 이 삼권붕립의 원칙 자체도 많은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민주적 통치가 지향하는 거는 어떤 것일까요? 모든 국민이 원칙과 상식에 의해 살아갈 수 있으며  공정함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 유지하는 신뢰기반의 사회일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적 세계에서는 이 신뢰 원칙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거 같습니다.  최근 퓨리서치센터에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의 경우 약 19% 만이 정보를 신뢰한다고 대답하였으며 인터넷 기술의 발전에 의해 더 많은 정보가 공개되면 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는 점점 더 약해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통치기술의 대안

기술은 이런 현상을 해결하기 위한 여러 가지 대안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기술은 바로 블록체인 기술이죠. 흔히 알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은 요즘 유행하고 있는 비트코인이 필두로 여러 가지 코인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블록체인 기술을 핵심은 스마트 컨트랙트 기술로 투명성 책임성 효율성 등을  담보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입니다.  그리고 역시 요즘 유행하고 있는 메타버스 역시  투명하고 효율적인 일산 열정 시스템을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이나 메타버스는 이를 실현시키는 훌륭한 도구입니다.

 

현재 민주주의의  도구적 대안으로써 나오고 있는 

• 액체 민주주의 :  사람마다 투표권을 행사함에 있어 자신보다  전문성을 가진 사람에게 그  사안을 일임하는 시스템

 

•  애드호크라시 :  능률성과 신축성을 추구해 각각의 기능을 분화한 조직 모양으로 관료제와는 대응되는 개념

 

•  루미오 : 토론과 투표를 위한 플랫폼

 

•  홀 크래시 : 관리자 없는 조직체계

 

등등  국가들에서 흔히 채택하고 있는 대의 민주주의를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의사 결정 할 수 있는 형태의 방법들로 의사 결정하려는 방법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현재의 통치구조는 붕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비해 국가의 통치 기술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재난은 점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더 많은 평등을 원하고 있으며 그 바람들이 모여 통치 기술에 대한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현할 핵심 기술이 블록체인 기술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