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는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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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과 변호사의 대결?

인공지능이 발전할수록 전문직이 사라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현재 가장 높은 소득 분위를 가지고 있는 직종 중 하나인 변호사의 쇠락은 상상하기 힘든 것 또한 사실이다. 현재의 예측으로 변호사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역할이 축소되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은 변호사들이 궁금이 많아서 많은 변호사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변호사는 선망받는 직업 중에 하나이다.

 

변호사도 영업하기 힘들다?

이전까지 알고 있던 변호사 사무실에 이상적인 모습은 사건을 잘 수임 해오는 사무장과  사건을 잘 처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변호사가 콤비가 되어  케이스를 처리하는 방식의 모습이다. 하지만 이제 시대가 변해 젊은 변호사들은 인터넷 블로그나 SNS 채널을 이용하여 직접 고객을 모객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변호사의 공급도 많아졌지만 인공지능과 자동화라는 기술이  온 산업에  뛰어들더니 이제는 변호사 시장에까지 끼어들어 변호사와 법률보조원에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변호사들은 이미 텍스트 마이닝 기술을 활용해 증거개시 절차에서 수집한 수천 건의 문서를 읽어나 법률 보조원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가장 관련성이 높은 문서를 찾아내고 있다. 하지만 지금의 협업 단계에서의 추가 어느 쪽으로 기울고 있는가는 누구나 예상해 볼 수 있다.

 

로톡사진(광고아님)

 

인공지능이 법률 산업에 미치는 영향

법률과 기술의 결합으로 탄생한 ‘리걸테크(legal tech)’는 병사들의 입지를 더욱 좁힌다. 

일반적으로 법률이 필요한 문제가 생기면 병사를 찾아가야 하지만 이것은 비용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상당한 부담이 필요한 문제였다.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의 발전으로 일반인들이 느낄 부담의 거리가 상당히 줄어들었다.

 

 

온라인 개발 법률 상담 플랫폼인 로톡은 누적 방문자 숫자가 2,000만을 넘어섰다. 딥 러닝 기술을 바탕으로 판매와 법령 등을 분석해 주는 인공지능도 상용화된 법률 자문 등의 업무를 대체하고 있다. 개인들이 변호사의 도움 없이 하는 ‘셀프 소송’이 확산되고 있는데 법률서비스 비용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변호사 시장은 더위 위축될 가능성이 크다.

 

법원도 인공지능 사용한다

코로나-19 비대면 상담이 늘어나면서네 걸 태클을 활용은 더욱 활성화되는 추세다.  자동화 시스템이 온라인으로 제공되면서 변호사와 고객이 시간도 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고 소송 여부나 형량 등을 예측해 주기로 한다. 언택트 기술은 변호사와 고객 간의 의사소통뿐 아니라 법원도 적용하기 시작했다.  코로나-19  감염을 맞고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서울 고등법원을 중심으로 화성 재판을 진행하는 사례가 증가했다.  재판 당사자들의 동의를 받으면 변론준비기일 등 민사 재판 과정을 영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법률 시장에 인공지능 도입은 이미 가속화

국내 법률 시장에도 인공지능의 도입으로 법률 인공지능 업체들이 본격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인텔리콘연구소는 법률 판례를 검색할 수 있는 서비스 ‘유렉스’를 더욱 고도화시켰고 법률서비스 플랫폼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형량 예측, 법률문서 자동작성, 계약서 분석 서비스 등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렇게 리걸테크에 활용성이 증대되고 일반인과 법률 서비스 사이에 편의성이 늘어날수록 변호사의 입지는 줄어들게 되고 결국 변호사의 역할은 현재에 비해 매우 한정된 일부만 남게 될 가능성이 크다.